본문위치
처리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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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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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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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서 이송 제3자의 의견청취(공개청구사실 통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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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여부결정(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) 정보공개심의회 제3자의 비공개요청(통지받은일로부터 3일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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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, 비공개결정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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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자의 이의신청(공개통지받은일로부터 7일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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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의 이의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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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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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결과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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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인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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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징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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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실시(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)
※ 관련근거
-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0조~17조
불복구제 절차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이의신청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(법 제18조) |
| 행정심판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심판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 (법 제19조) |
| 행정소송 |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 (법 제20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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