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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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(홈페이지)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4조의2(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)에 따라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단, 위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‘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 제1유형’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 한 후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그 밖에도 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비롯하여, 널리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료들은 공공누리(제1유형-제4유형)표시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.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| 제0유형 : 자유 이용 | 제1유형 : 출처명시 | 제2유형 : 출처명시+상업적 이용금지 |
|---|---|---|
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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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,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하며,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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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,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,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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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유형 : 출처명시+변경금지 | 제4유형 : 출처명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| AI유형 : 인공지능 학습 가능 |
|---|---|---|
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,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,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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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,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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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’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. 단,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 필요
2. 산출물이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명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
3. 공공저작물을 학습한 인공지능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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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은 출처(발행연도,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,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)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.
Ⅰ.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
-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.
-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Ⅱ. 이용조건의 위반
-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.
-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·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.
출처표시 방법 예시
- 1.이 저작물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○○○○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ㅇ유형으로 개방한 ‘저작물명(작성자: ○○○)’을 이용하였으며,
해당 저작물은 '국립문화유산연구원 누리집(www.nrich.go.kr)'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- 2.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○유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(www.nrich.go.kr), 작성자 : (예)행정운영과)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.
- 3.출처 : 국립문화유산연구원, (해당URL)
유의사항
- AI유형이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‘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’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하여 출처를 생략할 수 있으며,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이용조건(출처명시 포함)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이용자는 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반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(공공누리, KOGL)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, 저작권법 제37조(출처의 명시) 및 제138조(벌칙)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: - (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, 042-860-9150)
-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: 이유경(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, 042-860-9117)